정치권이 경제회복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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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77호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행이 우울한 2009년 경제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11년만에 최저치이다.

올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보다 1.6% 하락해 5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증가도 올해 14만개에서 4만개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파격적으로 내린 3.00%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진국들도 연이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 23조 엔(약 352조 원), 2000억 유로(약 36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여야는 정치공방으로 정기국회를 허송세월했다. 각종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으며, 자신들이 합의한 내년 예산안도 처리기한을 넘겨 겨우 처리했다.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친박이니 친이니 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노선을 둘러싼 집안싸움으로 서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정치권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는 선진국과는 너무 대조적인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야는 이제라도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공방으로 경제난 타개책 마련에 실기할 경우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이 떨치고 일어서기 전에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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