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이라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산업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행에 옮기기 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달전이다.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로 지지율이 급락하던 상황이라 규제완화보다는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물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와서는 곤란하다.
국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방향이 맞는다고 방법까지 옳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가 또다시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경우 위기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