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즉각적으로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SOC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3만4000개를 더 만들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지부진한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 8월까지 월평균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9만9000명 감소한 18만3000명에 그쳐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고용 부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 정부의 조치로 2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장체험프로그램 같은 각 부처별 일자리 발굴을 통해 1만4000개,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올해 안에 쓰기 어려운 사업 재원을 전용해 1만2000개, 민간 선투자 규모를 늘려 4000개, 주요 공기업의 추가 투자규모를 확대해 4000개 등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일자리다.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세금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안정적이고, 그 수도 많다.
기업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26, 27일 양일간 제주에서 KOTRA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주최한 ‘외국인투자기업 제주 CEO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사업하기 더 힘들다거나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외국에 비해 훨씬 길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스스로가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시라도 빨리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