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국에 모두 500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연간 30만 채씩 300만 채를, 지방은 연간 20만채씩 200만 채를 짓는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180만 채는 이미 분양 예정된 것이므로 추가 물량은 120만 채다.
추가 물량도 80만 채는 뉴타운 15곳을 추가 지정하는 식으로 공급하고, 40만 채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는 이와 관련, 뉴타운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책의 엇박자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 미분양 주택이 2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로 인해 수십조원이 묶여 있고, 프로젝트 파이내싱(PF) 부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보더라도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특히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은 새로운 희망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있느냐다. 구입할 돈이 없는 서민에게 아무리 싼 값의 집을 공급해 봐야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가뜩이나 미분양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에 이러한 정책은 계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돈을 꿔 어렵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부추겨 빚만 떠안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면 차라리 부동산 관련 세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