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후퇴는 정부 불신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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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올 4월부터 3개월간 40개 공기업 비리를 단속한 결과 절반이 넘는 21개 공기업에서 비리가 적발돼 3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10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과장은 공사 발주 대가로 이른바 황제여행이라고 불리는 성매매가 포함된 2박3일짜리 태국관광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년간 15억원을 횡령한 5급 직원이 구속됐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6명은 서류조작으로 22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직원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 주택공사는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683억원규모의 석유비축자산관리 국고보조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제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기업을 이대로 놔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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