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공공요금 인상 서민고통 고려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예고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8월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석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대폭 상승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 4%대였던 5년만기 국고채금리가 최근 6%대로 급등해 주택금융공사의 누적 소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가 8%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늘게 됐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9일 현재 L당 584원이었던 원유(原乳) 매입가격을 704원으로 20.5%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우유, 분유, 치즈, 유산균 음료와 같은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석유 철광석 석탄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데다가 밀 옥수수 등 곡물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장 크게 고통 받는 것이 일반서민일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해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