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국가통계 오류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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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가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국가통계포털(KOSIS)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류찾기대회’를 연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찾아낸 오류는 무려 18건에 달했다.

오류가 발견된 통계에는 국가채무나 국내총생산(GDP) 같은 국가 주요 통계도 포함돼 있었다. 2006년 국가채무는 273조2140억원이었으나 282조7830억원으로 잘못 올려져 오차가 무려 9조5690억원에 달했다. 1.4%인 2007년 3분기 GDP 성장률은 1.3%로 기록돼 있었다.

일반인이 찾아낸 통계오류가 이 정도라면 실제 국가통계 오류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KOSIS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국가통계의 오류를 찾아낼 동안 국가정책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얘기다.

국가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결정은 국가통계를 기본으로 해 이루어진다. 국가통계가 그 나라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국가통계로 결정된 국가정책은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각국이 국가통계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책인 것이다.

국가통계 오류발생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국가통계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통계 관련 전문인력에 대해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선진화를 위한 정책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계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윗사람 눈치나 보는 통계인력으로는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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