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101개 공공기관에 대해 13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작년 평균성적은 1년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지침을 초과해 인건비를 인상하고, 법인카드를 유흥비나 골프접대, 상품권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4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2006년의 75.7점보다 2.5점 떨어진 73.2점에 그쳤고, 77개 준정부기관 역시 1점 낮아진 71.4점을 기록했다.


물론 한전이나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같이 우수한 실적을 올린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간부들이 특정 건설사에 담보 없이 거액을 지원해 물의를 빚은 석탄공사나 증권예탁결제원 같은 곳은 복리후생 비용을 인건비로 산정하지 않는 편법을 쓰거나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조차 무시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같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한 곳도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이 부진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경비예산 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더 이상 공공기관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공기업 민영화든 공기업 선진화든 어떠한 표현을 쓰든 상관없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 개혁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