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1인당 연간 6~24만원씩 3조14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 환급금으로 3조7070억원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3330억원, 공공요금 안정 지원에 1조2550억원,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및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에 6040억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자원 확보에 1조4540억원을 투입한다.
총 10조49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과 앞으로 1년간 추가로 걷힐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초유의 세금환급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은 고유가로 서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져 정부로서도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이 광범위하다보니 개개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재정을 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재정을 쓰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 재정자금이 거의 쏟아부어진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금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당국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