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 달해‥평균 2.6개 회사 재직"
공정위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 달해‥평균 2.6개 회사 재직"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1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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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일 공정위가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은 총수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5.2%인 319개사이다. 분석대상 회사 전체 등기이사 7665명 중 총수일가는 5.6%인 427명이다.

작년·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2002개 사(상장 247개사, 비상장 1755개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06개 사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부영 17개사, 셀트리온 5개사, 호반건설 2개사에서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회사 수가 감소했다.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셀트리온 100.0%, 케이씨씨 66.7%, SM 62.8%, 오씨아이 61.1%, 금호석유화학 53.3% 순으로 높고, 삼천리 0%, 코오롱 0%, 미래에셋 0%, 엘지 1.4%, 삼성 1.7% 순으로 낮았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 및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총수 있는 54개 분석대상 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21개 집단이며, 그 중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부영, DL,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셀트리온, 네이버, DB, 코오롱, 한국타이어, 이랜드,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밑줄은 총수 본인 및 2·3세 모두 이사 등재회사가 없는 기업)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2.9%, 119개사 중 51개사로, 기타 회사 2조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 13.5%와 전체 회사 비율 15.2% 보다 월등히 높다.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82.1%와 총수 46.4%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6.3%로 213개사 중 120개사이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9%인 359개사 중 75개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에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8.1%이나 전체 비율 15.2% 보다 높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7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37개사 및 사각지대 13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52개에 집중적으로 69.2%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54개 소속 계열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일가 1인당 평균 1.9개의 이사직함을,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0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51개이며, 221명의 총수일가가 427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33개이며, 33명의 총수 본인이 98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총수를 제외한 일가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46개이며, 188명의 총수 제외 일가가 329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 12개, 하림 7개, 롯데 5개, 영풍 5개, 아모레퍼시픽 5개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는 1인당 아모레퍼시픽 5개, SM 3.91개, 한라 3.5개, 한국타이어 3개 순으로 많았고, 총수를 제외한 일가의 평균 이사 겸직 수는 1인당 태영 3.5개, SM 3.1개, 한국타이어 3개, 현대백화점 3개, 한라 3개, 장금상선 3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2002개 사(상장 247개사·비상장 1755개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일가 1인당 이사직함은 전년 대비 0.1개 감소(2.1→2.0)했고, 총수 1인당 이사직함은 전년 대비 0.4개 감소(3.5→3.1)했다.

특징으로는 총수일가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 13.3% 보다는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85.3%로 재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총수 본인 33명이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98개이며, 이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8%로 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를 제외한 일가188명이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329개이며, 이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4.5%로 2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7%인 120개사이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집단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가 38.9%인 18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산, 중흥건설, 장금상선, 케이씨씨 순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상장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중 총수일가 재직 회사 비율이 20.6%로 비상장회사 중 총수일가 재직 회사 비율 3.7%보다 약 5.6배 높았다.

총수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에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며, 그 중 96건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재직한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5.7%에 불과하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54개 소속 계열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일가 1인당 평균 1.7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며,이 중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1인당 평균 2.6개의 회사에, 총수 2‧3세는 1인당 평균 1.7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11개, 유진 6개, 씨제이 5개, 하이트진로 5개, 장금상선 4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평균 겸직 수는 중흥건설 6개, 유진 4개, 장금상선 4개, 씨제이 3.2개 순으로 많고, 총수 2·3세의 미등기임원 평균 겸직 수는 중흥건설 6개, 유진 4개, 하이트진로 2.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 1명, 총수 2세 1명이 각 11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인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4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890명으로, 전체 이사 1745명 중 5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사외이사는 770명인데, 120명을 초과해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당 평균 3.25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투자금융 75.0%, 금호석유화학 70.0%, 케이티앤지 69.2%, 한진 68.9% 순으로 높고, 이랜드 16.7%, 넥슨 25.0%, 동원 30.8%, IMM인베스트먼트 33.3%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올해 연속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58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2%로 전년 50.9%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분석대상 62개 집단 중 작년 신규 지정된 4개 집단에이치엠엠, IMM인베스트먼트, 장금상선, 삼양을 제외한 58개 집단이다.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이며, 최근 1년 간 이사회 안건 6898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으로 0.38%에 불과했다. 분석대상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96.7%에서의 이사회 사외이사 참석률은 비규제대상 회사 97.9% 보다 낮았으며, 사외이사 비중은 사각지대 회사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나 비규제대상 회사와 달리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이 1건도 없었다.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62개 중 20개 기업집단의 38개 회사에서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5년 이내·2021년 5월 1일 기준) 사외이사 46명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기업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롯데, 한화, 지에스, 신세계, 케이티, 두산,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에이치디씨, 효성, 영풍, 호반건설, DB, 태광, 삼천리, 다우키움, 장금상선, 애경 등이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수는 두산 6명, 다우키움 6명, 영풍 4명, 태광 4명, 롯데 3명, 미래에셋 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으로는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6명 중 95.7%인 44명이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에 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 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30일부터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