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첫 내집 마련하려면 7.7년 소요…주거면적 1인당 33.9㎡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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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중위수로 지난 20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중위수로 2019년 16.1%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은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2019년 93.5%에서 2020년 94.4%로 개선됐고,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가구도 2019년 33.9%에서 2020년 35.6%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 RI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20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16.6%로 2019년 16.1% 대비 증가했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도 58.0%와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2019년 61.2%에서 2020년 60.6%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 간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신속한 추진과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 확보(재고율 10%)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전용 60~85㎡)을 도입하고, 품질 혁신 및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매력적인 삶터로 조성하고, 주거급여 확대,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확대 등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주거 안정성에 대해 자가점유율은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2019년 58.0%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했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로, 2019년 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RIR는 2020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전국 16.6%로 2019년 16.1%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 18.6%, 광역시 등은 전년 대비 감소, 도지역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은 20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해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 10년, 광역시 등 7.4년, 수도권 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이동률은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1.9%, 광역시 등 36.1%, 도지역 30.5%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4.6%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7년 이후로 매년 증가해 2020년 33.9m2로 2019년 32.9m2 대비 증가했다.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는 2020년 각각 3.00점, 2.97점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대해 지난해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특성가구별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청년 가구는 1인 가구(61.9%)가 많고, 주거이동률(82.2%)이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38.8%)과 아파트(33.9%)에 주로 거주하며,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의 거처(13.4%)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2019년(17.7%) 대비 감소했으나, 자가가구의 PIR은 5.5배로 2019년(5.0배) 대비 증가했다.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7.5%로, 2019년 9.0% 대비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2019년 27.9㎡에서 2020년 30.9㎡로 증가해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3.4%)’, ‘월세보조금 지원(16.3%)’ 순으로 응답했다.

신혼부부가구 경우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26.3%에서 29.8%로 증가했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5.2배에서 5.6배로 증가했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해 RIR이 전년 대비 20.2%에서 →1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9년 24.6㎡에서 20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은 2020년 0.3%로 2019년 0.5% 대비 감소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했다.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7~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대면조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 한해 전화조사도 병행했다.

한편,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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