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편의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청약홈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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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1711.9%, 20189.5%, 201911.3%, 20209.5% 등 매년 10% 안팎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질의회신집에는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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