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져‥"분쟁 줄어들 것"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져‥"분쟁 줄어들 것"
  • 홍석기 기자
  • 승인 2021.07.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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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앞으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이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돼 있음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돼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 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는 등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부터 명확히 했다.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없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도 명시했다.

건설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세부 공사 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불필요한 하자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 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