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주열 한은 총재 연내 금리 인상 공식화…출구전략 시급하다
[사설]이주열 한은 총재 연내 금리 인상 공식화…출구전략 시급하다
  • 시사매일(닷컴)
  • 승인 2021.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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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의 장기화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현재로선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더 우려가 된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지금의 금리 수준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또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례적으로 완화 정도를 확대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례적으로 확대했던 완화 정도를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고, 그래서 금리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것도 되짚었다. 또 경제 회복세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던 말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누적되고 있는 금융 불균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책무에는 물가안정은 물론 금융안정도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물가 상황 외에 금융안정, 금융 불균형 상황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조화적 운용의 정도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통화?재정정책의 공조라는 것이 반드시 똑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쨌든 이 총재는 지금의 통화정책, 금리 수준, 완화 정도가 실물경제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런 만큼 금리를 좀 인상하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한 번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작금의 금리 인상 논란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발(發) 금리 인상 신호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속속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 자금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크게 증가한 영세 자영업자 대출 역시 부담스럽다. 현재 가계부채는 1765조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1%p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만 연간 11조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코로나 백신 효과 여파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에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그 혜택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그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영끌로 주택을 장만했거나 빚투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몰려간 이들에게 금리 인상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빚을 늘리다간 예측 못하는 순간에 헤어나기 어려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개인들 역시 과다한 빚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빚에 의존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빚이 빚을 부르는 작금의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