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3기 신도시 세무조사만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가능할까 의문이다
【사 설】3기 신도시 세무조사만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가능할까 의문이다
  • 시사매일(닷컴)
  • 승인 2021.04.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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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의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 예정지역에 가운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200여명을 투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가 드러난 지 한 달만이다.

국세청은 우선 토지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은 16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115명과 법인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이 포함됐다. 또 토지 취득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매출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와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도 조사를 받게 됐다. 고가다수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중개업자 13명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리라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냉소(冷笑)가 시중에 만연하다.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할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의 고발조치에 뒷북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보도되다시피 했다. 이런 마당이니 이번 국세청 발표도 권력을 가진 자는 놔둔 채 잔챙이들만 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까지 나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강남 집값 잡기에만 몰두해 부동산 투기에 제대로 대처해 오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투기 근절을 위한 변곡점이 되어야만 한다. 국세청이 밝힌 대로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도 필요하다. 조사결과 법령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책만으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리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다.

사실 제 돈만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대부분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투기용 자금을 조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을 비롯한 투기꾼들도 거의 다 그렇게 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그동안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배경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투기에 나섰다. 국민 분노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정부여당은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자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 되도록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진 여권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정파적 이해로 세월을 보내다가 표가 다급해지니 온갖 공약을 쏟아 내놓고 있다는 비아냥이 들리지 않는가.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한 종부세 감축 공약도 헌신짝이 되었는데 이 공약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그러니 3기 신도시 세무조사만으로 투기 근절이 가능할까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보궐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통해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부동산 투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근절의 핵심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