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6.68%↑…서울 10.13%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6.68%↑…서울 10.13%
  • 홍석기 기자
  • 승인 2020.1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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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의견청취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6.68% 상승 현실화율, 53.6%→55.8%로 2.2%포인트 제고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으나, 지난해 9.13%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로는 오는 2021년~2023년까지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은 내년 1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서, 올해 53.6%보다 2.2%포인트 제고될 전망이며,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인 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오는 2021년~20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성 지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실화율의 편차의 평균을 중위수로 나눠 계산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25일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