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402건 과태료 부과…내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국토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402건 과태료 부과…내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홍석기 기자
  • 승인 2020.12.07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정부는 앞으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 대상 기간인 8월 21일∼10월 20일까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 8월 21일부터 2개월 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해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1.2% 감소로 확연히 줄었는데, 이는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된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업체의 신고시스템을 통해 첫 달 1만3773건, 둘째 달 7489건이 접수됐다.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자율시정은 부동산 거래플랫폼 자체에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표시·광고법령을 위한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된다.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첫 달 1507건, 둘째 달 1490건이 접수됐으며,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계도기간인 첫 달 1507건에 대해서는 1113건을 자율시정(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플랫폼 상의 중개대상물)하거나 모니터링 기관이 직접 피신고인에 연락해 시정 조치(블로그, SNS 등 상의 중개대상물)했다.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은 모니터링 기관이 추가 분석하여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 과장은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