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7조575억원 확정
내년 국토부 예산 57조575억원 확정
  • 홍석기 기자
  • 승인 2020.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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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 비해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 보다 131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토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 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야별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금년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돼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돼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8884억원으로 증액됐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 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17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년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국회에서 15억원이 새롭게 반영돼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역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 사업도 증액됐다.

또한,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금년 1조 6305억원 보다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해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확정됐다.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주차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금년 22억5000만원에서 내년 40억5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금년 258억원에서 내년 339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내년 660억원이 확정됐다. 도심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예산으로 내년 2571억원이 확정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