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확정
내년 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확정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0.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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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에 대해 89조57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82조5269억원 비해 7조497억원(8.5%)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을 보강했다.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해 설비를 구축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76개소에서 91개소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대해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도 인상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담 인력도 281명에서 334명으로 확충했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 장비 등 363억원에서 403억원으로 약 40억원을 확충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을 특성화해 적십자병원을 1337억원에서 1433억원으로 약 96억원을 더 추가했다. 이어 자살예방으로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해 349억원을 368억원으로 19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101만2000원으로(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를 3조3678억원에서 3조3953억원으로 275억원 증액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1조6055억원을 1조6140억원으로 85억원증액해 지급한다.

내년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지원이 확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올해 19%에서 내년도에는 20%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급여로는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기초연금도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돌봄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74만개에서 80만개로 일자리 확대하고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45명에서 50만명으로 확충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