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확대 없는 인구 감소 대책은 공염불
[사설] 청년 일자리 확대 없는 인구 감소 대책은 공염불
  • 시사매일
  • 승인 2020.11.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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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통계청이 25일 ‘9월 인구동향’을 통해 9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5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4명(-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58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8% 줄어든 21만1768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40만 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이후 4년만인 올해는 20만 명대로의 추락이 확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연초보다는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출생아 수 감소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반해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구는 11개월 연속 자연 감소했다. 인구 감소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9월 혼인 건수만 보더라도 전년보다 3% 줄어든 1만5324건에 불과했다. 반면 9월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5.8% 증가한 953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30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밑바탕에는 경제적 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통계를 들이대고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시적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며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자고 나면 올라가는 집값에 주거 안정은 언감생심이 된지 오래다. 24번에 걸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인상은 멈출 줄 모른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에는 하세월이라는 푸념만 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다.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 학교 앞에서의 교통사고 등은 쉼 없이 뉴스에 등장한다. 아이를 낳아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하소연 또한 끊이질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육아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니 설혹 결혼을 한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출산율 반등은 2~30대들이 이러한 불안 요인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들이 경제적 안정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 최우선 순위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다.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적 자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재정 투입으로 마련하는 단편적 대책은 아무리 내놓아도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