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나라빚 800조원 돌파…우려스럽다
[사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로 나라빚 800조원 돌파…우려스럽다
  • 시사매일(닷컴)
  • 승인 2020.1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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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기획재정부가 10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들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57조원 적자였던 것이 1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는 불 보듯 뻔한데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당시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118조6000억원 적자로 설정했다. 3분기에 목표치의 91.4%를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목표치 내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4분기에는 재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9월말 현재 800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났다. 작년 말 699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846조9000억원인 정부의 올해 말 기준 관리목표치의 94.5%에 해당한다. 정부의 살림살이가 빚을 내서 꾸려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올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조1000억원 감소한 354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214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5조8000억원, 4조3000억원 감소한 여파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 씀씀이는 확대일로였다. 코로나19 사태로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정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한 4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통계에도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대로 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수 역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 국가 운영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하다고 곶감 빼먹듯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