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투기수요·불법거래·교란행위 등 강력히 대응하는 것"
홍남기 "투기수요·불법거래·교란행위 등 강력히 대응하는 것"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9.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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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서울시 제2부시장, 경제수석, 행안부 차관,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 방안에 공감하고,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및 소통·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첫째,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아파트는 7월 1주 0.11%에서 8월 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며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월 1주 0.13%에서 8월 2주부터 3주 연속 으로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췄다.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월 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되는 10월이 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첫 번째는 기 발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수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두 번째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며,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임.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기 발표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 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