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년대비 6조6000억원(13.2%) 증가한 56조7000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6000억원(12.9%) 증가됐고, 기금은 3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원(13.3%) 증가됐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성(+4000억원)했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조원) 편성했다.
주요 특징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2020년 예산 1조700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주택도시기금 4000억원 포함해 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업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예산을 2조원과 기금 4000억원으로 본격 편성하고, 연구개발(R&D)투자비를 올해 5247억원에서 내년에 6006억원 증액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뒀다. 내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1조4974억원(R&D포함)으로 확대 편성했다.올해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내년에 1217개소로 확대해 설치한다.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을 올해 1342억원에서 내년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 포함해 2061억원으로 편성했다.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는 6006억원으로 14%이상 확대 편성했다.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예산을 올해 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자동차기금 501억원을 포함해 5조8000억원 확대된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국토교통 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부문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도로분야은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철도분야는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하천분야는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포함)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예산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비 176억원, 사고피해 취약계층 지원비 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했다.
또,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올해 10조4000억원을 내년에는 주택도시기금 6000억원을 포함해 11조7000억원 편성했다.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은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재생 예산은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내년에 918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했다. 내년도 도시재생 기금 예산은 주택정비 예산을 제외하고 639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거점 육성 예산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간선 교통망은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주거급여 예산에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1조6325억원 보다 21.8% 증가된 1조9879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예산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19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5%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등에도 내년에는 기금을 10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교통서비스 강화 예산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출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2656억원으로 편성했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2000억원(GTX포함)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141억원으로 편성했다. 신규 노선은 △부산 서면～충무 △서면～사상·창원 △대전역～와동IC △수원～구로 등이다.
정경훈 국토부 기조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2021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