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예상되는 시장교란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OECD는 통상 2년마다 한번씩 국가별로 돌아가며 경제를 심층분석하여 ‘경제검토보고서’를 제시하는 데 11일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며 "OECD 사무국의 일방평가가 아닌 회원국들간 상호검토와 평가를 거쳐 작성되는 만큼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라 할 수 있는 바, OECD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한파 속에서 위기극복과 정책대응(방향)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먼저 한국경제에 대한 주요 평가는 다음 4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을 봉쇄조치 없이 우수한 방역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한 가장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로 평가되며 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1.2%에서 0.8%로 상향조정 했고, 성장률 2위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둔 1위로 전망된다"고 덧붙혔다.
개별안건과 관련해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운영지침 배포 및 설명회 실시했다.
정부는 11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12일 0시를 기해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 외국인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하며 부처별 진행상황 및 이슈관리를 통한 사업가속화 TF를 통해 LH·SH·감정원의 합동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 후 후보사업장에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집중적으로 홍보해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에 대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해 논의·점검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8월 중 발표하고,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소명 요청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며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2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월요일부터 국토부-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해 노력하고 공공재개발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바,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매주 점검∙관리 및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해 "금년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되어,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 예정이다.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