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를 한 달여 남겨놓은 17대 국회가 지난 25일 개회됐다. 4·9 총선결과는 여대야소로 나타났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여소야대인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이다. 그럼에도 이번 임시국회가 주목을 받는 것은 국가경제에 중요한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의 통과 여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EU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회 내에서는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오바마와 힐러리 후보 또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만큼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신속히 처리해 미국측을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개방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문제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를 한미 FTA와 연계해 비준안 통과를 저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한미 FTA는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노무현 정부가 온갖 비난을 무릎쓰고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고 이뤄낸 성과물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또한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지만 17대 국회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한미 FTA에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명자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FTA 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촉구 및 FTA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선진 통상국가의 길로 가기 위해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먼저 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로 넘기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될게 확실하며, 그렇게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국가나 경제권에 앞서 애써 타결한 선점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은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국가이익에 정치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 온갖 원자재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야하는 자원 빈국이다.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살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그렇다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다.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하고, 한미 FTA는 그것대로 처리하라는 말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 FTA를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안되면 18대 국회에서 해도 된다는 자세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러한 자세로 야당의 주장에 귀기울이면서도 설득을 계속해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회도 한미 FTA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7대 국회는 정파적 이해 때문에 국익을 저버렸다는 오욕을 뒤짚어 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