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설치 공사비 부풀려 정부 예산 '꿀꺽'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 관계자 “향후 검찰조사 진행되면 사실관계 설명할 것...부실시공 혐의 통보 못 받아”

삼성물산 상무 등 공사비 100억 가로채 ‘사기혐의’ 파문....부실시공 혐의엔 "통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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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제일모직과 합병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임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 해양경찰청(해경)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설치 공사를 지휘했던 당시 삼성물산 상무를 포함한 삼성 측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 5명에 대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예산 1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거도 일대에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공사비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25일 본사 자매지 <월드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언론에 답하기 어렵다"며 "향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구글 뉴스 검색 화면 캡처.
구글 뉴스 검색 화면 캡처.

앞서 지난해 4월 KBS ‘시사기획 창’은 삼성물산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해서 이미 배정받은 국가 예산을 모두 다 쓴 것처럼 보이게 해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KBS는 삼성물산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오간 서류와 이메일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예산 탈취'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 이 보도 직후 해양걍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1년여만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KBS는 지난 25일 해경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만에 삼성물산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사기 혐의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처음 전하며 “삼성물산 측의 비협조와 방대한 자료 분석 등으로 인해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이번 수사에서 부실시공 혐의도 드러났다며 “삼성물산은 시공 과정에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실 공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6년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약지반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멘트가 잘 주입돼 땅이 단단해졌는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비용 절감 목적으로 이 같은 불법적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직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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