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發 일자리 급감 장기대책 시급하다
[사설] 코로나發 일자리 급감 장기대책 시급하다
  • 시사매일
  • 승인 2020.04.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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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지난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가 작년 동월(1850만3000명)보다 22만5000명(1.2%) 감소한 1827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든 것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가운데 고용 부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하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노동부도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용직 종사자보다는 임시・일용직과 학습지 교사와 같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의 일자리가 급감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여행업,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 업종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확산된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유급・무급 휴직도 심각하다. 매출은 없는데 월급을 챙겨줘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입이 끊긴 가계는 가정 붕괴라는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 대기업조차 신규 인력을 뽑지 않으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라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난망(難望)이다.

세계의 전문가들도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우리도 이제 장기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모든 가구에 돈을 뿌리는 식의 정책은 사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는 한정된 재화(財貨)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선 경기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기까지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인기영합(人氣迎合)식 정책은 지양(止揚)해야 한다.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는 위기의 계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장기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