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투입은 하되 코로나19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사설] 재정 투입은 하되 코로나19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 김홍중 기자
  • 승인 2020.04.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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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아직도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 세계에서 확진자 200만명, 사망자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에 지구촌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2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지 3개월이 된다. 초기에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선방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확진자는 1만명을 넘어선지 오래고, 사망자도 200명을 훌쩍 넘겼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나올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역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각국에서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제대로 가동되는 공장은 손꼽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특단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우선 240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 앞에서 각국은 정답이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도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관광업과 항공업은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는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산업 등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내수와 수출 모두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긴급 투입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들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지원금 늘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 -30%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재원 조달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돈을 뿌리자는 것은 오직 표를 의식한 행위에 불과하다. 작년 나라빚은 국민 1인당 1400만원을 넘겼다. 올해는 15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무차별적인 재정 투입이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절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이 목전인 여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가는 하루살이처럼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