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마스크, 주말 생산량 확대도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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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첫째 "공급의 확충이다.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겠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다.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급 확충과 공평한 배분에 대해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재료 확보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마스크 수급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하겠다. 우선,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겠다. 지난 화요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해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생산라인의 생산성이 30% 가량 제고됨으로써,하루 약 70만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평일 1163만매) 확대도 유도하겠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를 최대한 확보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내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생산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들도 적극 해결하겠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하겠다" 며 "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하고, 검사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넷째, "마스크 및 멜트블로운(MB)필터 생산자가최대한 생산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하겠다.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겠다.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평한 배분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퍼센트까지 허용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총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퍼센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해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배송간 소요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장의 공적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먼저,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문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공적물량을 제공하고 나머지 600만장은 접근성이 높고 구매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국 이만 삼천 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해 시행하며 먼저 1인 1주 2매 구매제한 원칙이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상황을 감안하여국민 한분 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이다.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세 번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한다. 전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되어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며 "3대 구매원칙은 9일부터 시행된다.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기간으로 약국에서 1인 2매 구매원칙과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만 적용되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공적물량을 공급할 예정이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국민 한사람 당 1주에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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