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비용항공사 긴급융자‥관광업체 무담보 융자"
홍남기 "저비용항공사 긴급융자‥관광업체 무담보 융자"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0.02.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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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주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식약처, 통상교섭본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영향, 미 상무성 상계관세 문제, 아직 풀리지 않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risk)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그 리스크 요인 하나 하나에 대해 긴장감 갖고 치밀하게 관리하고 신속 대응하며 최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 경제가 글로벌경제와의 밀접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에의 노출 정도도 커졌다는 점이다" 라며 특히, "일본부품, 중국부품 조달과 같이 당연시 여겨졌던 국제분업의 효율성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글로벌밸류체인(GVC) 연결고리 약화 및 연쇄파급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만큼 이러한 포인트에 대한 각별한 유념 및 전략적 대응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번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잠재위기 예방 및 위기시 복원력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방한관광객 감소, 물동량 흐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 점검 및 향후 대응계획을 상정 논의했다.

오늘 회의안건 주요내용은 첫번째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최근 방한관광객 감소, 소비•외식 자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한 단기적 경영안정 지원 및 관광‧외식수요 회복 촉진에 중점을 뒀다.

즉 관광업 분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금융세제, 지역고용, 방역상담 등의 측면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해, 우선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일반융자는 1.5~2.25%로 최대 30억원까지 업계수요를 감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시 17일부터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피해 숙박업체 경우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 등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현행 3조원 한도)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현재 100억원)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2.5∼3%에서 2∼2.5%로 0.5%포인트 더 인하하는 한편,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도 조기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외식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지 및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방문수요 제고를 유도하고 외식‧소비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 관광객 유치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요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으로 우선 항공·해운업의 단기적 경영애로 완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 조치하고,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용기준이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미충족시 운수권 등이 회수되기 때문에 수요 감소에도 운항이 불가피했지만 올해는 운수권 등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수요 조기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기존 시간당 65회를 앞으로 시간당 70회로 확대하고, 항공사 비용경감을 위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해양진흥공사)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한편,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 확보, 공동항로 개설,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 종합점검 및 향후계획'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품목과 연관된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차질 등 가시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홍 부총리에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하는 만큼 이를 걷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일본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 이라며 "일측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는 금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 이제까지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확실한 것중 하나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 추진해 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없이 더 속도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응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우리 서로가 사회안전망'이라는 가슴 뭉클한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끝까지 철저한 방역대응과 함께 이제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