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ㆍ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 안건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첫 번째 안건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해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탈세, 밀수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현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단속하고 있고,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우선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생산·판매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11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두 번째 안건인 국내 완성차 부품조달 및 생산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이다.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1.4%를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현황을 긴급 점검해 당장에 시급한 단기수급의 안정화,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2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과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현지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중이며,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 강화 중" 이라며 "또한 중국내 생산부품의 물류·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공장-공관-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여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생산재고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하겠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에서의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안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5일, 금번 사태 관련 세정 및 통관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늘은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조치하며,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지역신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을 공급토록 하겠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