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4.24 16:06
0교시·우열반 길 터준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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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열반 지침 등 10개 지침을 수정·보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앞에선 막는 척하고 뒤로는 다 풀어주고 있다.
우열반 편성은 현재 수학, 영어만 적용되는 대상 과목을 확대하고 수주단계도 2단계에서 3∼4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영·수·과 등 주요 과목을 상중하 등으로 나눌 경우 그게 SKY반-서울소재 대학반-지방대반이 아니고 무언가.
0교시 보충수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강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일선 학교에서 동의서를 강제로 얻어내는 편법적인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어린이신문 구독과 사설모의고사 실시 등은 학교장에게 위임해 사실상 허용했다.
방과후 학교도 영리업체의 전면 위탁은 막았지만, 한 학교당 한개씩 프로그램 위탁은 가능하고 영어, 수학 등 교과목까지 허용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논술은 A업체, 영는 B업체씩으로 사실상 전면위탁이 가능하고, 이미 전문화된 사교육 업체도 여러 학교를 맡으면 된다. 엎어치나 매치나다.
결국 교육청도 공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교육청에게 어떻게 권한을 넘길 수가 있나.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계획 자체를 즉각 철회하고 기본 원칙을 재확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자료 : 진보신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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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hiace7474@sisa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