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혁신 성장 초기 성과 미흡‥4+1의 전략적 틀에서 강력 추진"
홍남기 "혁신 성장 초기 성과 미흡‥4+1의 전략적 틀에서 강력 추진"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1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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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의 혁신성장 추진성과에 대해 "정부는 올 한 해 우리 경제 △활력제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강화 △미래대비 등 4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잠재 성장율 제고의 토대를 축적하는 핵심전략으로서의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각별히 진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무엇보다 당면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 속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및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마련 및 추진, 벤처투자액·신설법인수 사상 최대 등 제2 벤처붐 조성, 소위 D.N.A + Big 3 전략투자 방향 설정 및 추진, 세계 최초 5G 상용화·5G+전략 마련 및 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 지구둘레 20배의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등 데이터·인공지능(AI)시장 70% 성장(2017년~2018년),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본격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그리고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혁신성장의 큰 틀과 그 틀을 채우는 구체적 정책 추진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의 결집이 긴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및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앞으로 다음과 같이 “4+1의 전략적 틀(프레임)”하에서 일관성있게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즉 산업·시장을 한 축으로 해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의 신규 창출 등 2가지, 그리고 혁신자원(기술, 인재, 금융 등)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해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2가지 등 4개의 전략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 제도적, 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제도·인프라 혁신 등 ‘4+1 프레임’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등과 같이 ICT 및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 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정책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DNA(Data/Network/AI), BIG 3산업(미래차/반도체/바이오), 공유경제 등과 같이 신산업 토대의 전략적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 아울러 창업생태계의 전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의 기초자양분으로서 혁신기술,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자원을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앞으로 AI, 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기술 확보 및 R&D 생태계의 혁신,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대규모 모험자본의 확충 등 혁신금융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라며 "법, 제도 인프라 영역에서 규제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적 제도적, 규제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플랫폼·생태계 보강 등 공통 인프라를 구축·활용하는 정책노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혁신성장 '4+1 프레임' 하에 당장 내년에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 하순께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안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을, 두 번째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및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상정해 논의하고, 서면 안건으로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상정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스몰 라이센스) 도입 △고객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지시하는 My Payment(지급지시 전달업) 도입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 조성(4년간) 등을 포함됐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공공기관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이번에 총 4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등 기업활력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했다.

그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철도, 공항 등 매장 임대료 이자율 인하, 청년 스타트업 임대료 인하 등 영업비용 경감(17건)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발주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상향조정하는 등 조달장벽 완화(12건)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소상공인 서류제출 부담 간소화 등 규제완화(20건)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현장애로 쾌속처리반 가동 등 상시 규제 애로개선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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