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년 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개선"
국토부 "지난 2년 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개선"
  • 홍석기 기자
  • 승인 2019.1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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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방향 설정

【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2000억 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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