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제한 WTO 분쟁, 19일 제네바서 2차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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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정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9월 11일 일본측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관련해 우리측 제소로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양자협의수석대표로는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일본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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