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자영 기자】정부가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며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특허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이전 및 기술료수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특허청이 제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R&D 특허의 출원 한 건당 평균 투입비용은 5억 원 이상인 반면, 평균 기술료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이었다. 건당 평균 투입비용으로 환산하면 5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출원된 특허의 이전율은 6.5%, 건당기술료 수입은 2570만 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5억 원 이상 투입해 만든 특허들의 평균 수입이 투입비용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이전이나 기술료 수입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등록특허 유지율이 9년차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 R&D를 통한 특허 출원은 △2013년 2만3766건 △2014년 2만7005건 △2015년 2만8192건 △2016년 3만807건 △2017년 3만2501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출원 건수는 14만2271건이었다.
한편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은 최근 5년간 전체 1만4171건, 평균 계약금액은 4980만 원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계약이 42.3%로 가장 많았고, 무상이전이 13.4%, 1000만 원 미만 35.3%,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 8.4%였으며, 10억 원 이상은 0.7%에 불과했다.
전체 기술료 수입 역시 2017년 기준 1014억6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도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4267억74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 R&D 특허가 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로만 이용될 뿐, 실제 상용화를 통한 기술적, 경제적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정부 R&D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R&D의 결과물이 반드시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만을 위해 불필요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