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 연휴 직전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45만2000명으로 29개월만에 최고 증가폭,15~64세 고용률(67.0%) 역대 최고, 실업률(3.0%)도 지난 1999년 이후 8월 기준 최저 기록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8월 고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약 7000명 증가하며 전체 인구 증가 33만5000명의 2% 수준이나 ,취업자는 21만4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 45만2000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29세 청년층에서는 인구가 8만1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오히려 6만3000명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1.1%포인트로 상승했다. 30~40대 경우 30대는 인구는 10만2000명 줄었으나 취업자는 9000명 감소하는데 그치며 고용률이 0.9%포인트 상승했고, 40대는 인구가 14만1000명 줄었으나 취업자는 인구 감소폭 보다 적은 12만7000명 감소해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했으나 그 하락폭이 크게 완화됐다.
한편 65세 이상 경우, 늘어난 전체 인구(+33만5000명)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32만8000명)되면서 이에 상응해 취업자 절대규모면에서 23만7000명 늘었다. 고령자 취업자 증가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盛衰)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의 작업반을 가동하면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크게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인구감소 충격의 완화 △고령화 심화의 대응 △복지지출 증가의 대응 이라는 4개의 전략군을 설정했고, 각 전략별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발표한 4대 핵심전략별로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또는 그 대책은 정년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고 아울러, 정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으로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는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해 나가며, 주택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자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 수립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우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첫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으로 이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고자 한다" 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선진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둘째,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재된 규정을 종합해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는데 더욱 속도를 내자는 것이며 추경을 포함한 중앙재정에 대한 이불용 최소화 및 집행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재정 집행률도 예년 집행률이 84%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넘어 최대한 집행되도록 점검하며 이를 통해 경제활력 뒷받침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상황에 더해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폭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및 국내 석유수급/유가동향 문제와 어제 파주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 문제라는 리스크 요인이 추가됐다" 며 "관련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체물량 확보, 유사시 국내 비축유 방출 등의 수급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돼지열병의 경우 범정부적인 강력한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유사시 가격안정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