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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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고용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기부 차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입 폐기물로 인해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지난달 8일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통관 전공장 내 보관 허용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산업부와 업계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해 체계적이고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월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연구개발(R&D) 전(全)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10일) 회의에서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계장관들간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사항들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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