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제주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해야
[社說] 제주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해야
  • 시사매일닷컴
  • 승인 2019.08.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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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제주공항은 늘 북적되며 붐빈다. 제주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 바로 이 점이다. 제주 2공항이 들어서면 이용객 분산이 이루어진다. 제주 여행객들이 훨씬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항공사의 일일 운항 편수 증가 영향으로 항공료도 다소나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 신공항 건설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이 전 세계 단일 활주로 공항 중에서 2번째로 여객 실적이 많은 공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김포 노선은 가장 혼잡한 노선이며 활주로 용량도 98%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는 활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제 2공항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신공항은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다. 공항 건설이 지연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이 늦어져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 사이 신공항 반대를 주장하는 측과 조속히 건설을 요구하는 도민들 간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주 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2025년까지 제주 2신공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오는 22일 제주 성산에서 열기로 했다. 이어 10월엔 기본 계획 고시를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토론회를 3차례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타당성 재검토위를 구성해 1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반대의견이 있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특정 환경단체나 이해집단 등의 정치공학적 이해득실이 맞물려 제때 준공된 적이 드물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당시 사패산 터널 공사 지연, 제주 강정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돌이켜 보면 아쉬운 측면이 많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 등으로 다툼이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장기화로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월 모 방송국의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경제다’라는 프로에서 “제주 2공항을 건설하면 공사비가 5조원이나 투입되며 그 돈이 돌고 돌아 4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고용효과와 취업유발효과도 각각 4만 명씩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2공항은 제주 경제의 미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공항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특정 단체는 지난 6월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파리공항관리공단엔지니어링의 보고서 일부 은폐를 주장하며 확인은 물론 제2공항 건설 타당성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부분 관련 부처의 심도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된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반대쪽의 지속적인 발목잡기로 정책 추진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국책사업은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미비점을 설득하고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 유기가 중요하다. 정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다. 어떤 일이든 성사되는 과정에서 온갖 갈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는 것을 그만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구나 국가 기반시설 확충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제주 신공항 건설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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