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
홍남기 부총리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7.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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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에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은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고 발언하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줘 왔다" 면서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여있는 구조로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되던 것이 2012년 이후에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지적해왔다" 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있다.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있다" 며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번 사안을 국제무역기구(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이달 23일~24일)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고 있다고 발언하고,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추경 심의시에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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