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감독방식 사전예방·지도 중심 전환할 것"
최종구 위원장 "감독방식 사전예방·지도 중심 전환할 것"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9.06.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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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시사매일닷컴 이호준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독이 사후적발․제재에 치중해 운영돼 온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에 대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으로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거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helper)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해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하며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상장사 감리주기가 시장에 긴장감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긴 상태에서 사후적발 방식이 신속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 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고 제재를 확정하는 규정 중심 규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감독기관은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그 ‘판단과정’(due process)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도 잘 만들어진 감사계획에 따라 연중 기간별로 업무량을 분산,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이슈에 대해 보다 일찍, 보다 충실하게 기업과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했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 위원장은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점검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 스스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장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활용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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