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무상급식 실시 수준이 각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평균 82.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 세종, 전북, 전남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는 강원 (99.7%), 광주 (91.8%)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반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9.2%에 그쳤다. 서울도 72.3%, 경북 73.2%로 저조했다. 타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로 나타났다.
먼저 상황이 가장 열악한 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현재 공립초, 중학교 전체, 고교의 경우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경북도 올해는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역시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의 시행 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 의원에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몇몇 특정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학부모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