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금융혁신의 칼 삼성 앞에서 무뎌져서는 안 돼”
심상정 “금융혁신의 칼 삼성 앞에서 무뎌져서는 안 돼”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05.1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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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활을 걸고 원칙과 공정성 사수해야"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감리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할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오는 17일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임시회)가 열린다. 그 동안 저의 거듭된 문제제기와 특별감리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처음으로 진실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제 금융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질책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8일 당시 금융위원회(금융위) 임종룡 위원장은 저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질의에 “나스닥이나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것”이라며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17년 1월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 실시, 콜옵션과 연계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공정가치로 평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에 대한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 삼성과 관계된 위원들의 제적 등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를 해야만 한다. 이런 명확한 공정성을 확보할 때 금융위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 의원에 설명이다.

이어 심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과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2015년 7월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의혹 △경제적 실질이 이득을 보는 상태가 아닌 가능성만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K-IFRS 제 1110호 BC124 위반 사항 △2015년에는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벤트는 없었으며, 오히려 같은 시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분율은 85%에서 92%로 지배력이 증가한 사실 △삼성물산이 2015년 8월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기업가치를 위해 작성된 결과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결산에 활용된 사실 △2015년 5월 19.30조원에 달하는 삼성바이로직스 평가, 2015년 8월 합병이후 6.85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의 차이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러한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자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계약, 바이오젠이 보냈다는 Letter, 2015년에 이뤄졌던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통합삼성물산 가치평가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회계변경이 타당했는지를 엄정히 따지면 될 일이다" 라며 "이번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 혁신의 바로미터입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 감시자로서 금융위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집중해온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심 의원은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모른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라고 말하고 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5억 달러(1조4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붕괴된 바 있다. 이 여파로 미국의 자본시장은 큰 홍역을 치렀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다.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엔론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내부통제, 회계 및 자본시장 감독이 부실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은 요원한다. 만에 하나 수많은 금융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투자자들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시장을 떠나고 말 것이라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의혹이 발원했던 시기다. 딱 3년이 지난 2018년 5월은 그간의 의혹이 밝혀지는 때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대책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리위원회는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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