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경제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 경제 우려스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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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99.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우리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9월 99.8 이후 처음이다. 더군다나 경기선행지수는 1월에도 99.8에 그쳤다. 2개월 연속 100을 밑돈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단 한 차례 반등도 없이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런 흐름은 다른 주요국과는 다른 현상이다. 지난 2월 주요 7개국(G7)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100.1까지 상승했다. 2016년 7월 99.3으로 바닥을 찍은 뒤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OECD 평균 경기선행지수 또한 작년 4월 100.0을 넘어선 뒤 최근까지 100.1∼100.2선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발(發) 지표만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2% 감소했다.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군다나 투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고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난국을 풀기 위해 최근 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 등 신산업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60조원을 투자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규제가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그만큼 우려스럽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규제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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