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의 이란 제재 再開 따른 대비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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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 보유를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그 후 이틀 만에 제재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협정 당사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신들은 유가가 내년에는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단행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핵 합의가 이뤄져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 많은 경제협력을 성사시켜 왔다. 건설업계의 경우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금액으로는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제재 재개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수출업체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간신히 버텨내는 형국이다.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라는 파고까지 몰려올 경우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로 성장을 이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도 불가피하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로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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