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닷컴】고용노동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내년부터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218만명이나 줄어든다고 보고했다. 이는 우리 경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배태(胚胎)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면 갈수록 청년 인구는 줄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신규 인력 수급은 더욱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여성과 장년층 등을 노동시장에 적극 끌어내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경력 단절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육아와 돌봄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장년층을 위해서는 정년을 넘겨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예상한 생간가능인구 감소 추이를 놓고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그동안 누적되어온 출산율 감소에 따라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 생산가능인구 증원은 장기적 출산율 정책과 연계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저출산 해소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투자한 돈만 100조원이 넘는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왔다.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조성하지 않은 채 아무리 아이를 낳으라고 해봐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본질적 문제다. 정부는 눈앞만 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러다간 청년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