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이호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초이노믹스 정책에 중앙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 7월 16일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2014년 8월 15개월만에 금리를 인하했고, 그 이후 2개월, 5개월, 3개월 만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1%였던 가계대충 증가율이 2014년 금리인하 이후 2014년 8.5%, 2015년 8.9%, 2016년 11.9%로 급증한데 반해, 총 대출 증가율은 2013년 3.5%에서 2014년 7.5%, 2015년 7.8%, 2016년 7.9%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총 대출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가계 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이 2013년 3.4%에서 2014년 10.2%, 2015년 6.6%, 2016년 11.2%로 매우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대출의 비은행권 대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기준 가계대출의 비은행권 증가율은 16.4%로 은행권 증가율 7.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가계입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불안으로 직결될 소지가 많다는 박 의원에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중앙은행이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누리고자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금리인하 결정이 가계대출의 급증을 가져왔다” 며 “중앙은행으로서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하는 감시견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여 책임만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