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약 2배 이상 늘어"
박영선 "담뱃값 인상 후 전자담배 수입 약 2배 이상 늘어"
  • 강동균 기자
  • 승인 2017.10.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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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만 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시사매일=강동균 기자】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올해 8월까지 약 3년간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은 243톤 160억 원으로 인상 전 91톤 67억 원 대비 152톤 93억 원 늘어나 약 2배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1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전자담배 수입은 약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전자 담배 용액 수입량은 약 243톤 160억 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3년간 대비 152톤 약 93억 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8월까지 수입된 니코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의 경우 약 61톤 32억 원으로 지난해 22톤 19억 원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담배 키트 수입량 역시 담뱃값 인상 후 2017년 8월까지 269톤 256억 원으로 인상 전 지난 3년간 대비 96톤 약 113억 늘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뱃값 인상 후 늘어난 전자담배 용액 수입량을 일반 담배로 환산한 결과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 시 약 1억5282만갑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담배 환산은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로 적용시 일반담배 20개비는 니코틴 용액 1g(=0.05g·20) 적용한 것임.

식약처는 지난 4월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궐련담배와 니코틴 액상의 과세단위를 조정, 환산한 바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라며 “국민 건강 챙기지 못하고 서민들에게만 세금만 더 걷어간 담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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