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김태훈 기자】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5114만 개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만 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202만여 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률은 20.1%로 신규 창업한 업체 5개 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신규 자영업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지난 2009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신규 자영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110만726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자영업수 또한 지난 2016년 83만9602개를 기록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84만8052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았으며,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OECD 국가들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적합치에 비해 30∼40%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자영업자 지원사업 평가'2015).
권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건수는 경기가 255만 건, 서울이 211만 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65만), 경남(64만), 인천(57만), 경북(48만)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30.4%고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점점 늘어나 2012년 7960만 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9812만 원으로 1852만 원(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 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 원으로 626만 원(11%) 증가한데 그쳤다. 지난해 자영업자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8936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폐업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농·임·어업, 광업, 대리·중개·도급업의 폐업이 감소 추세인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부처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4개 사업을 통해 2조63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2017년은 694억 원(3.4%)이 증액된 2조135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한 '자영업자 폐업의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지원 방안자료'에 따르면 융자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폐업 대책, 장년층 생계형 업종의 과다진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 원에서 지난해 1조7570억 원, 올해 2조2470억 원으로 5년 동안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형태별로 보면 2016년 예산액 기준으로 융자사업이 7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시장에 추가 진입하는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되며,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자영업자가 융자지원으로 인해 적기에 퇴출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융자사업이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한계 소상공인의 연명수단에 그치지 않도록 대출 심사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몰,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서비스 확산 등 새로운 유통업태 확산에 대응하여 경영혁신 유도가 필요하다.
최근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O2O 서비스 확산 등 유통환경이 변화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해외소비 및 해외직구, 모바일쇼핑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존 내수중심의 소비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임차상인 경영여건 악화되고 있고 내수시장이 과밀ㆍ협소해 자영업자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화 등 새로운 시장 모색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총 365건 중, 소상공인의 글로벌 지원시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이 과밀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심 의원에 설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퇴직 인력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유입된 결과다.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 → 자영업 과잉 진입 →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생다사(多産多死)형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빈번한 소상공인의 폐업,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애주기 쇠퇴기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개선과 퇴출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세부사업(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의 확대를 통해 폐업위기의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시에도 과밀한 업종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공제 가입확대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심재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대책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의 자영업자를 구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