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위해 중장기 16.6조원 예산 소요"

심재철 "공무원 17만명 증원, 향후 30년간 240조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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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태훈 기자】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국가직 4500명, 지방직 7500명으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이들 인원을 뽑기 위한 시험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80억 원이 반영돼 있다. 

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에 따라 내년 한해동안 34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까지 기재부의 향후 30년간 예산투입액을 추계자료를 보면 총 16조6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직은 경찰 1500명, 부사관 15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며, 지방직은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전담 1500명, 교사 30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다. 

기재부는 이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투입 비용산출을 위해 일반9급 3호봉 2454만 원, 일반7급 3호봉 2986만 원, 순경 3호봉 2596만 원, 소방사 3호봉 2454만 원, 교사 9호봉 3091만 원 등으로 계산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번의 1만2000명 추경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액만도 16조에 달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240조9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부의장은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위해서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지방이 60% 가량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제출한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안 자료에서도 내년도 소요예산액 3492억 원 중에 중앙정부 예산액은 1212억 원인데 반해 지방은 22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 부의장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마련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심 부의장은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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